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나2029390 판결
[정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나20256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4. 서울중앙지법 2013. 1. 17.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3상,26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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